진심똑똑한마왕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미지급으로 인한 형사조정제도에서 그동안 밀린 이자도 요구할 수 있나요?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해 사업주가 형사절차 진행 중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날 검찰측에서 연락와서 형사조정제도 의사여부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원래 민사소송으로 그동안 미지급된 이자까지 청구하려고 했는데 형사조정제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 합의금으로 제시해도 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사대보험미가입자 간이대지급금신청시 소급가입 꼭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노동청에서 진정을 제기하고 퇴직자용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사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지 못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만약 소급가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계산을 해봤는데 소급가입을 하게 되면 제가 받아야할 퇴직금보다 금액이 높던데 이러면 퇴직금을 받아도 의미가 없게 되는 게 아닌가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부당이득반환소송 패소시 상대 변호사비용 전부를 물어줘야 하나요?퇴직금이 미지급 되어서 노동부에 진정을 넣고 지급명령을 받은 상태입니다. 근데 회사측에서는 법정제수당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며 저에게 내용증명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이행할 거라 했습니다. 현재 지급명령으로 인한 퇴직금은 미지급 상태이며, 법정제수당에 관한 항목은 근로계약서에 적혀있긴 합니다.1. 여기저기 자료를 찾아봤는데 부당이득성립이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회사측에서 저에게 퇴직금지급도 없는 상태인데 부당이득이 성립이 되나요?2. 만약 부당이득에서 제가 패소한다면 상대방 변호사비용 전부를 제가 물어줘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