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히고요한곰탕
- 명예훼손·모욕법률Q. 불기소 사전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저는 구미대학교 휴학생입니다 내에서 자신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있었습니다 학교측은아무런제대로된사과조치조차하지않고 약 1년 5 개월 후에 사건을 접수저는 구미대학교 휴학생입니다 내에서 자신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있었습니다 학교측은아무런제대로된사과조치조차하지않고 약 1년 5 개월 후에 사건을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사 건 번 호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정 2024형제1057호피의 자죄명폭행김승1. 피의사실 피의자는 구미대학교 스포츠지도학과 학과장이고, 피해자는 구미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피의자는 2023. 5. 12. 17:00경 구미시 부곡1길 38-2에 있는 해와달 식당 내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의 목을 잡아 뒤로 젖혀 폭행하였다.2. 불송치 이유피해자의 주장- 피해자는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의자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목을 잡아 뒤로피해자는 2023. 5월경 피의자가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여 사건을 접수하지 않으나 구미대학교 내에서 자신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있는 것 같아 약 1년 5 개월 후에 사건을 접수하게 되었다고 진술합니다 ◦ 피의자의 주장- 2023. 5. 12. 구미대학교 스포츠지도학과) 체육대회 뒷풀이 식사자리에서 피해 자인 이주근이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테이블에 혼자 앉아있는 것을 보 고 어깨를 주무르면서 "왜 혼자 않아있나, 다른 학생들이랑 같이 먹어야지, 테이 블 옮겨서 같이 앉자"라고 이야기를 하여 이주근이 테이블을 옮겨 않게 되었다 고 진술합니다.- 피의자는 뒷플이 식사자리에서 학생들이 불편할까봐 불과 10분밖에 있지 않았고 학생들이 30~40명 있는 자리에서 폭행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진술합니다.)거짓입니다 - 또한 이주근이 2023. 5월경 학과장실에 찾아온 적도, 자신이 폭행에 관련된 사과를 한 사실도 없으며 폭행에 관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가 2023. 10월경 이주근이 참고인 박수현에게 뜬금없이 폭행에 관련된 카카오톡(기록 63 쪽)을 보내 이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는 진술입니다- 또한 평소 이주근이 피의자의 학과장실에 직접 찾아와 인사를 하며 선물 (비타민 등)을 건네준 적도 있었으며, 2023. 11월경에는 이주근이 피의자에게 구미대학교 특수건설기계학과로 전과를 하고 싶다고 상담을 하여 사회복지과 교 수님과 연결을 시켜준 사실도 있는 등 사이가 좋았는데 뒤늦게 사건이 접수가 된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진술입니다.참고인 박수현 진술참고인 박수현은 구미대학교 스포츠지도학과 겸임교수(현재 구미대학교 파크 골프과 교수)로, 2023. 5. 12. 구미대학교 스포츠지도학과 체육대회 뒷풀이 자리 에 같이 참석하였으며, 피해자 이주근이 테이블에 혼자 앉아있어 피해자와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되었다고 진술합니다(참고인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목을 잡는 등 폭행하는 어떠한 장면도 목격하 지 못하였으며 )2023. 10. 2. 14:10경참고인 박수현은 첫번째 거짓말 입니다 이주근으로부터 폭행에 관련된 뜬금없는 카 카오톡(기록56쪽)이 와서 처음으로 이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고 진술합니다.- 참고인은 2023. 5월경 피해자와 함께 피의자 학과장실에 찾아간 적도 없고두번째 거짓입니다 (피해자는 2023. 5월경 참고인과 함께 피의자 학과장실에 같이 방문하여 폭행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다고 진술함 -기록11쪽),참고인 박수현은이주근으로부터 폭행에 관련된 뜬금없는 카 카오톡(기록56쪽)이 와서 처음으로 이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고 진술합니다2023. 5월경 피해자로부터 카카오 톡을 받은 것도 없으며,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폭행에 관하여 사과한 것을 목격 한 사실도 없다고 하면서 피해자와 2023년경 나누였던 카카오톡을 캠처하여 제 출(기록50쪽)하였습니다.2023. 11월경에는 이주근이 피의자에게 구미대학교 특수건설기계학과로 전과를 하고 싶다고피해자는 2023. 5월경 참고인과 함께 피의자 학과장실에 같이 방문하여 폭행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다고 진술함 -기록11쪽), 2023. 5월경 피의자가 미안하다고 사과를 피의자김승은 피해자에게 자백하였습니다 목격자 남민우 학생의 진술- 남민우는 현재 구미대학교 스포츠지도학과 2학년 학생으로, 사건 당시 위의 체육대회 뒷 풀이 식사자리에 같이 참석하였고 피해자 이주근과 바로 옆 테이블 에 앉아 있었다고 진술합니다.- 피해자 이주근이 식당 테이봄에 혼자 있아 있어 피의자가 피해자의 어깨 마 사지를 하면서 "왜 혼자 앉아있냐"라는 등의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테이블로 자리를 옮기게 된 사실은 있지만 폭행 등의 일은 전혀 없었다고 진술합니다 목격자 남민우 학생진술은터무니없는 위증교사거짓입니다 제가 전혀들은 적도 없는 금시초문 입니다 목격자 남민우 학생진술은피의자랑참고인 박수현교수님 께서 시키는대로 한거같습니다제가 가진새로운 증인증언확보 사건 사실관계 내용정리 전반내용체육대회 뒷풀이 회식자리 시작 전에 학생들이 30~40명 각테이블에 모여서앉고고기부터 구워먹고참고인 박수현은 구미대학교 스포츠지도학과 겸임교수(현재 구미대학교 파크 골프과 교수)로, 2023. 5. 12. 구미대학교 스포츠지도학과 체육대회 뒷풀이 자리 에 같이 참석하였으며, 피해자 이주근이 테이블에 혼자 앉아있어 피해자와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되었다고 진술합니다구워먹고 있는 중에 일어났었습니다피의자김승학과장님께서는학과전체인사 회식자리 인사시작 전에 김승 학과장님 은저한테 오셔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숨쉬는 것을 막힐 정도로목을 잡아 뒤로 젖혀 폭행하였습니다 고기구워먹고 있는 중에 테이블앞그대로목격한박수현 교수님등 보는앞에서목조르기폭행했었습니다박수현 교수님께서는그자리에서보고 놀라소리첬습니다참고인 박수현은 구미대학교 스포츠지도학과 겸임교수(현재 구미대학교 파크 골프과 교수)로, 2023. 5. 12. 구미대학교 스포츠지도학과 체육대회 뒷풀이 자리 에 같이 참석하였으며, 피해자 이주근이 테이블에 혼자 앉아있어 피해자와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되었다고 진술합니다(참고인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목을 잡는 등 폭행하는 어떠한 장면도 목격하 지 못하였으며 거짓말 입니다 우리 측 새로운 증인증언확보 ( )피의자김승학과장님께서는학과전체인사 회식자리 인사후피의자는 뒷플이 식사자리에서 학생들이 불편할까봐 불과 10분밖에 있지 않았고몇분후에 목격한박수현 교수님등 은뒷플이 식사자리에서 나가셨어요 참고인 박수현은 구미대학교 스포츠지도학과 겸임교수(현재 구미대학교 파크 골프과 교수)로, 2023. 5. 12. 구미대학교 스포츠지도학과 체육대회 뒷풀이 자리 에 같이 참석하였으며, 피해자 이주근이 테이블에 혼자 앉아있어 피해자와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되었다고 진술합니다(참고인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목을 잡는 등 폭행하는 어떠한 장면도 목격하 지 못하였으며 거짓말 입니다 우리 측 새로운 증인증언확보 내용제가 증인증언에게 물었습니다 너가목격한거그대로 다시 예기해줘그때박수현교수님 께서 회식자리 시작하기전에김승학과장님 오셔서 회식자리전체인하고고기구워먹고집으로 가셨잖아 증인증언 답변 ( 네 맞아요 )김승교수님 오시긴했었죠전체 인사까지 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왔던거는 기억나요피의자김승의 주장- 2023. 5. 12. 구미대학교 스포츠지도학과) 체육대회 뒷풀이 식사자리에서 피해 자인 이주근이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테이블에 혼자 앉아있는 것을 보 고 어깨를 주무르면서 "왜 혼자 않아있나, 다른 학생들이랑 같이 먹어야지, 테이 블 옮겨서 같이 앉자"라고 이야기를 하여 이주근이 테이블을 옮겨 않게 되었다 고 진술합니다.- 피의자는 뒷플이 식사자리에서 학생들이 불편할까봐 불과 10분밖에 있지 않았고 학생들이 30~40명 있는 자리에서 폭행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진술합니다.)거짓입니다 참고인 박수현은이주근으로부터 폭행에 관련된 뜬금없는 카 카오톡(기록56쪽)이 와서 처음으로 이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고 진술합니다2023. 5월경 피해자로부터 카카오 톡을 받은 것도 없으며,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폭행에 관하여 사과한 것을 목격 한 사실도 없다고 하면서 피해자와 2023년경 나누였던 카카오톡을 캠처하여 제 출(기록50쪽)하였습니다.2023. 11월경에는 이주근이 피의자에게 구미대학교 특수건설기계학과로 전과를 하고 싶다고피해자는 2023. 5월경 참고인과 함께 피의자 학과장실에 같이 방문하여 폭행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다고 진술함 -기록11쪽), 2023. 5월경 피의자가 미안하다고 사과를 피의자김승은 피해자에게 자백하였습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행정소송 폭행 명예훼손 모욕 상대방 경찰 조사 거짓 진술 거짓위증죄 사건 사건 개요 요약사건번호: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2024형제1057호죄명: 폭행피의자: 김승 (구미대학교 스포츠지도학과 학과장)피해자: 이주근 (구미대학교 재학생)사건일시: 2023년 5월 12일사건장소: 구미시 부곡1길 38-2 해와달 식당피해자 주장피의자가 아무 이유 없이 자신의 목을 잡아 뒤로 젖히며 폭행했다고 주장.피의자가 2023년 5월경 사과하여 사건을 접수하지 않았으나, 이후 학교 내에서 자신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퍼져 약 1년 5개월 후에 사건을 접수했다고 진술.피의자(김승) 주장당시 체육대회 뒤풀이 자리에서 이주근이 혼자 앉아있길래 “같이 앉자”고 말하며 어깨를 주무른 것뿐이라고 주장.폭행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30~40명이 있던 자리에서 폭행은 불가능했다고 진술.사과를 한 적이 없으며, 사건 접수 전까지 폭행 관련 언급도 들은 바 없다고 함.오히려 2023년 5월 이후에도 피해자와 평소 관계가 좋았으며, 피해자가 학과장실을 찾아와 선물을 주거나 전과 상담을 했다고 설명.참고인 진술박수현 교수 (당시 겸임교수):당시 현장에 있었지만 폭행 장면은 목격하지 못했다고 진술.2023년 10월에 이주근으로부터 ‘뜬금없는 폭행 관련 카톡’을 처음 받고 사건을 알게 되었다고 함.피해자와 함께 피의자 사무실을 방문한 적도 없으며, 피의자의 사과 장면도 목격하지 못했다고 진술.남민우 학생:당시 현장에 있었고, 피의자가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며 “왜 혼자 있냐”고 말한 건 봤지만 폭행은 없었다고 진술.결론 요약피해자는 폭행을 주장했으나, 피의자 및 두 참고인(박수현, 남민우)은 폭행 사실을 모두 부인.현장에 있던 제3자들도 폭행을 목격하지 못했다고 진술.피해자는 사건 발생 약 1년 5개월 후 소문을 이유로 사건을 접수.검찰은 불송치(혐의 없음) 처분을 결 새로운 증인증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