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럭저럭풍성한파파야
- 성범죄법률Q. 변호사님 문의드려요 스토킹사건으로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는 여자 피의자신분입니다 스토킹으로저는 지금 최근에 쌍방폭행으로 벌금 30만원 구형받아서 어젓게 재판이 끝난상태구요폭행거 재판진행중에 스토킹으로 신고를당했습니다이유는 제가 카톡으로 업무폰으로바꿔가며 연락하지말라했는데 7-8번카톡한게 다입니다 전화를 하거나 집에 찾이간적은 전혀 한번도 없었습니다갑작스럽게 연락이 닿지않아 차단풀어달라 왜그러냐 대부분 짧게 끝니는내용 이외에는 전혀일절 카톡외에안했고 경찰조사받고 조정위원회단계에서 처음에 피해자가 400만원 요구했으나 재가 금액이 너무커서 150줄이고 저도사정이 정말안되어서 100까지 줄어서 피해자가 수긍했다고했으나 제가 집사정도있고 연봉이적진않지만 급하게 조정기간내에 납부를 못할거같아 문의드립니다 ㅇ다음주 월요일까지 입금안할경우 조정위원회에서 검사실로 이송한다고했습니다 . 범죄는 이번에 쌍방으로 받는 폭행하나구요 제가 어제 조정위원회담당자분게 2,3월 급여날짜에 맞춰서 분할로 100아닌 60만원씩 120으로 나누워서 납부히면안되냐 합의금을 말씀드렸으나 부득이 조정기간을 반복해서 연기할수없다는답변을 받았습니다 위원회담당자분이 피해자분께 말해주면 분할하기로약속하고 처벌불원서 기능하지않나요..? 대부분 기간내에 꼭 입금이 다완려되어야할까요? 현재 대출을받을수도없는상황이고 채무가 많고 주변에 도움받을붕이없어서 100만원 월요일까지 상환하긴 정말어려운상황입니다 검사실에 반성문과 재발방지서는 저혼자 보내놨긴했었습니다 그러나 월요일까지 이틀정도 남았는데 제가 분할로도 요청했으나 입금을 못하여 합의를 못할경우 기간은 얼마나걸리며 처리까지 재판까지가나 궁금합니다 대략 처벌이 어떻게나올까요?
- 형사법률Q. 스토킹 관련 문의드립니다 가해자입니다저는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정말 답답한 심정으로 문의남깁니다.저는지금 스토킹 가해자로 신고당해서 지금 심적으로 너무 힘든상태인데요 피해자는 남성,저는 가해자 여성입니다.작년에 만나게되어 사귀자고 해서 만남까지 가졌구 본인이 맘에안드는 행동이나 상황이있으면 묵언적으로 갑자기 연락을안하거나 본인만에 생각이있으면 멋대로 연락끊었다가 제가 많이좋아했어서 연락하면 다시 집으로갈게 만나자 다시결국 쳇바퀴처럼 잠자리를 가지고 그러고 일년정도를 만났던거 같습니다.마지막에도 저한테 연락을 갑자기 끊었길래 이게 이번년도 2월말쯤이구요 제가 갑작스럽게 연락이안되는게 이상해서 몇번차례연락을했는데 그건 아예씹었구 이후에 제가 회사업무폰이있어서 그걸로 몇번 무슨일있냐 왜연락을 갑자기 끊었는지 알수있냐고 물어보자 뭐 다른여자가 생겼다고 얘기를했습니다. 저도 답답해서 연락안한다하고 끝냈지만 이후에 술만먹고 좀 힘들면생각이나서 내용은 별건아니고 차단좀풀어주라 얘기좀하자 이런식으로 내용을 보냈었고 전화는 한통도 한적없고 5~6번정도 카톡을 보냈고 문자포함해서 무튼 10번미만입니다. 그오빠가 연락하지말라고 미친년같다해도 술먹고 차단좀풀어달라..이런식으로 문자를보냈던거 같습니다. 제가 의문인건 중간에 제가 연락했었을때 친구들 카톡프사를보다가 그오빠가 카톡친구 차단걸어서 안보였던 프사가보였길래 제가 차단풀었냐는식으로 물어봤는데 미친년같아서 연락하려고보냇다고합니다 근데 그전에 한달정도연락안한게있었는데 갑자기 차단푼것도 이상한데 무튼 경찰조사때그렇게 말씀은드렸습니다.. 저도 사실적으로보면 그랬으면안됬지만 그오빠 성관계하는거 조롱에 넘어간거같다고 경찰에는 사겼던사이는 아니라고 조사를했지만 저한테 카톡내용으로 사랑한다 등 애인등 섞여진카톡내용캡쳐본이있습니다. 경찰에 검찰송치전보내려고했는데 보내달라고 말씀도없고 이후에 검찰송치가 되었고 형사조정내용이 나와서 일단알겠다하고 어젓게 전화를받았는데 상대방이 400만원합의를 불렀다고 합니다. 저같은경우는 전세사기피해도 당하고 현재 여러모로 이사를가야하고 금전적으로 힘든상태이구요 저도 그분이 스트레스받았던거에대해서 금전적인 부분은 50~100만원까지는 합의할맘이있지만 그이상은 저도 힘들거같다 안되면 민사라도 저도 변호사살맘이있구요 내용이 정말 차단풀어달라. 정말소소한내용이고 그사람집주소 뭐일하는곳알아도 한번도 일절 찾아가본적도 없습니다.사귈떄 그러더라구요 전전만났던 여자애는 헤어지자하고 연락안했는데 집앞에 찾아와서 열받아서 택시태워보냇다고 연락도 항상오고 근데 왜저한테는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그런성격인분인건지그분은 지금 200만원이하면 합의할맘없다 말하고있는상태고 저는 그분한테 100만원주는것도 솔직히 말해서 아깝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스토킹 초범이고 제가 만났을때 이런게억울했고 갑자기 연락이 끊은부분이며 본인조롱에 넘어갔던 부분을 입증할순없을까요? 저는 정말억울해서 이렇게 남깁니다.200만원에 합의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합의안하면 어떻게 되는건지 200만원애합의하개되면 1월부터 50만원씩상환하는조건으로도 합의가 되는건지궁금하구요억울한입장이라 민사를가서도 승소할가능성이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분은 탄원서랑 뭐정신과진단이랑 민사준비한다는데 이일이지난지가 거희1년이넘엇는데 진단이되는지두요 ㅋㅋㅋ그리구 결혼할사람있다는거 여친있다는것도 거짓말같구요 어플로 이래저래 여자만나는사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