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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완벽한자라
질문
답변
명예훼손·모욕
법률
25.11.15
Q.
모욕죄 구성요건 중 특정성에 관한 질문인데요
실명이나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상대가 상당 수준의 모욕적인 발언을 했어도모욕죄 고소가 어려운가요?댓글에 대댓글을 다는 시스템이라 다른 유저들은 제 닉네임에 욕을 한 것이라는 건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