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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법률Q. 특수절도 야간주거침입 재물손괴….안녕하세요 고2입니다 제가 친구들과 새벽2시경에 친구들과 흉가를 놀러갔는데 거기서 구경하다가 궁금해서 문을 부시고 들어갔는데 구경하다가 책상앞에 돈이 300이상 정도 돈이 잇길래 그 돈을 나눠서 가져갔습니다 안에 cctv도 없고 쫌 산쪽에 잇는건물이라서 가져가고 아직 그돈은 저희한테 그대로 남아있는데 경찰한테 거기에 들어간거랑 문 부신거까지 걸렸는데 돈은 아직안걸리긴했습니다 자수를 해야겠죠 그럼 처벌은 어떤식으로 나율까요
- 형사법률Q. 경찰조사 거짓진술 했는데 불이익이 잇읆가요친구들 4명이서 흉가가 잇다해가지구 가서 문손잡이를 뿌시고 서랍들은 열고 구경하다 나왔습니다 거기갔다 4일정도 뒤에 한번더 갔는데 갓을때는 그냥 구경만 하다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에 주인이 신고해서 일주일뒤에 친구한명이 걸려서 조사를 받았는데 거기서 그 친구가 저빼고 나머지 친구들은 2번갔다고 말했습니다 3일뒤에 저희도 조사를 받았는데 그 친구들은 2번갔다고 말하고 저는 한번갔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 주인이 신고한 이유가 300만원 정도를 누가 훔쳤다고 신고했습니다 저희는 일단 아닙니다 근데 저는 경찰이 저는 한번만 갔다고 생각할거같아서 거기서 두번갔는데 한번만 갔다고 했습니다 다른친구 2명은 저도 2번갓다고 썻고요 근데 거기에 cctv도 다 꺼져있엇습니다 친구들이 저도 2번갔다고 썻는데 저로 의심받을까요 친구랑 거기서 한 말이 다르면 조사를 한번더 받아야되는건가요
- 형사법률Q. 페병원에 친구들과 갔었는데 주거침입죄로 걸렷어요고3인데 친구들과 폐병원이 있다길래 친구포함해서 4명이서 폐병원을 갔습니다 전기는 안들어오고 cctv도 꺼져잇었습니다 가서 1시간정도 둘러보다가 문이 잠겨잇길래 열어볼려고 발로까다가 안열려가지고 저희는 바로 나왔습니다 근데 한 친구가 다른친구를 데리고 다음날에 거기를 또 갔다가 그 친구가 거기있는 문손잡이를 뿌시고 문을 열고 거기있는 물건들 뒤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일주일후에 폐병원 관리자가 신고를해서 그 친구가 경찰이 거기 지문을 확인했다면서 그 친구를 잡아다 조사를 했는데 그 친구가 같이갔던애들하고 있었던 일들을 다 말해가지고 저희도 같이 걸리게됬습니다 거기서 만진 물건들로 지문확인이 가능할까요 저희말고 다른애들이 다 만졌을텐데 지문으로 걸렸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아직 경찰서에서 조사는 안받았는데 경찰분이 재물손괴죄랑 주거침입죄라하셨는데 처벌은 어떻게 되고 만약 합의를 한다하면 얼마정도 나올까요 거기가 저희가기 전부터 다른애들이 다녀가고 저희간 이후로도 많은애들이 왔다갔다했습니다 저희간 이후로 다른애들이 거기에 락커칠을 한거같은데 처벌과 벌금은 어떻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