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짝개성있는호랑이
- 부동산·임대차법률Q. 시골 종중 토지 점유취득시효 여쭤봅니다안녕하세요.추석이라 내려와서 동네 주민 통해서 이상한 소식을 들었읍니다.등기부등본으로 제 명의로 된 땅을 누군가 도로 확장 및 토지 고르기 작업(풀베기)까지 해논겁니다.저희 아버지가 24년 전 (2000년)에 땅을종친회에 팔았고, 종친회에서 명의를 제 명의로 해두고, 아버지는 매매후에도 30년 넘게 그 땅에서 농업을 이어오셨습니다.이렇게 소유주 동의 없이 도로확장 및 개간이 가능한지와, 20년 넘게 별 탈없이 농사 지어온 이력이 있으면 토지 점유취득시효 주장이 가능한지 고견을 여쭤봅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편의점 점주 임금체불 신고 가능한가요?근무시간:토,일/16시간 (日8시간)재직여부:퇴직 (6/17)근로계약서 작성여부:작성 0상시근로자수:3명상황 개요:제가 능력및 자질 부족으로 부당해고 당하여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의 내용은 계약서 작성 당시 7시간 일하고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정하였는데 그 1시간은 실질적으로 일하는 시간이었기에 근로시간에 포함되어 주휴수당을 줘야되지 않냐 라고 물어보니 매장으로 와서 얘기 후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오늘 12시에 매장에 방문하였습니다. 방문하니 점주가 자기를 악덕점주 범죄자 취급한거나 마찬가지니 6월 임금을 절대 지불하지 못하겠고 이제 노동청으로 가서 해결하자고 하고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되는지 사회초년생으로서 잘 모르겠어서 고견을 여쭙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편의점 계약상 주휴수당 편법인가요?제가 토,일 8시간씩 일해서 16시간 일했습니다. 계약서 상 7시간근무,1시간휴게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8시간 일했습니다. 점장이 원래는 휴게시간인데 돈 줄테니 할거 냐고 물어봐서 제가 한다고 했습니다. 주류수당을 추후에 알고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주휴수당 못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