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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재산범죄
법률
26.03.12
Q.
친족상도례 개정으로 재산범죄 모두 친고죄로 개정된건가요?
친족상도례가 개정되면서 재산 범죄도 친고죄로 규정된것으로 알 고 있는데절도,사기,공갈,횡령,배임,권리행사방해,장물죄모두 기존 모욕죄와 같이 친고죄로 변경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