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새로움이넘치는크루아상
- 명예훼손·모욕법률Q. 게임에서 욕설을 했는데 모욕죄가 성립될까요?롤에서 게임 끝나고 팀원이 저에게 먼저 시비를 걸어서1대1 채팅으로 내가 왜 못했느냐 시비가 발생했습니다그리고 상대가 갑자기 xx에 사는 xx다 라고 이야기하면서욕하지 말라라고 했고 저는 1대1 채팅에서는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xx 병신 머저리 라고 두번 정도 욕을 했습니다그리고 1대1 채팅은 고소되지 않는다고 이야기 했습니다그러자 상대방이 자신이 방송중이며 캡쳐하고 고소하겠다고 이야기 했고저는 그런 상대방에게 사과했으나상대방이 곧바로 채팅창을 나갔습니다 이같은 경우에도 특정성과 모욕성이 성립이 되는지요?저는 상대방이 방송중이라고 미리 말했다면 결코 욕을 안했을겁니다저는 전과는 전혀 없습니다 만약 모욕죄 성립이 가능하다면 시원하게 계정탈퇴 할 생각이니 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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