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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명예훼손·모욕
법률
25.03.23
Q.
정치(전 대통령) 관련 인스타 영상 유포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허위사실 아니고 직접적으로 가리키지도 않았습니다제작을 한 것도 아니고 틱톡에 있는 영상 그대로 가져왔고 간접적으로 나타내도 처벌받나요? 고인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