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간붉은귀족

질문

답변

• 형사법률

  25.10.21
  Q. 간첩죄 확대 막는 민주당. 대체 왜 반대하는걸까사회 전반에 안 보이게 숨어있던 북한, 중국 간첩들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이젠 대한민국 사회를 흔들고있다. 분열이 된 이유도 여러 지령을 받아 움직였다고 생각한다. 잡아도 잡아도 간첩은 어디까지 사회 깊숙히 뻗었는지 알 수 없고, 국정원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간첩법은 북한간첩만 처벌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지만 왜 민주당은 해외간첩까지 잡는 법안을 왜 반대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