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학구적인원앙
- 부동산·임대차법률Q. 숙박업 임차인 계약 만료 후 영업허가증 승계 거부가 가능한가요?제목 그대롭니다. 임대인의 계약 만료 후 시청 위생과에 가서 승계해주었던 영업허가증을 다시 승계받는 작업을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 상 특약으로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다만 "원상복구"에 관한 특약은 존재하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임차인이 영업허가증 승계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럴 때 건물주인 임대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알려주십시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2주택자 조정지역한채, 비조정지역한채. 비조정 한 채 먼저 매도 시에?안녕하세요 현재 2주택자, 현재 둘 다 조정지역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외곽지역이라 한 지역은 비조정이 될거 같기도 한데요. 비조정이 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26년 5월 9일 이후에 매도한다고 가정했을 때, [비조정지역 1채]를 매도하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도 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찬가지로 [비조정지역 1채]를 매도하여 1주택자가 되면, 그 주택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일반공제로 매도할 수 있는 건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