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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법률Q. 요청한 적 없는 계좌이체가 반복적으로 들어와서 차단하고 싶습니다.인연을 끊은 사람이 반복적으로 요청한 적도 없는 돈을 보내고 원하지 않는 연락을 해와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만하라고 연락하면 보복당할 것 같아요. 은행에 문의해봤더니 입금정지를 통해 입금을 차단할 수는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상대가 알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보복할 것 같아서 무섭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제 안전도 지키고 이 사람도 끊어낼 수 있을까요?
- 민사법률Q. 개발 부트캠프 비밀유지서약서 법적 효력이 있나요?최근 개발 부트캠프에 합격했는데 학원에서 "온라인에 부트캠프를 비방하지 않겠다고 서약하며 어길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합니다. 정당한 문제제기를 차단할 목적으로 넣은 조항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법적 효력이 있는 건가요?예전에도 다른 부트캠프에서 비슷한 서류에 서명했다가 나쁜 걍험을 하고 중도포기한 적 있습니다. 제가 온라인에 경험을 밝히면 비밀유지서약서에 서명했기 때문에 명예훼손 같은 혐의로 고소당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