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고무적인멍멍이
- 부동산·임대차법률Q. 청년버팀목 반전세계약- 개인주택임대사업자청년버팀목 보증보험 다 가능하다고 하는데개인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조심해랴 흘 것 !!!!!!!!!!!!!!!!!!!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만기 다음세입자 추가 질문드립니다8월 초 월세 만기라 만기퇴실 통보 완료.집주인 - 다음 세입자 방 보여줘야 하니 비밀번호 강요거절했지만 모든 피해는 저에게 있다, 다음 세입자 구해놓고 가라 입장.그러고선 제가 없는 낮시간엔 그럼 어떻게 방을 보여줄 거냐면서 해결방법을 달라 하고영업방해라고 하시네요 ... 저는 평일 오후, 주말엔 미리 연락 주시면 최대한 협조해서 다 보여드리겠다 했습니다.제가 꼭 낮시간에 방을 보여줘야 할 의무는 없는 거 아닌가요?제가 집주인 시간에 맞춰서 방을 보여줘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만기 퇴실 시 다음 세입자 구할 의무안녕하세요 현재 원룸 월세입니다.8월 초 계약이 끝나 만기퇴실 한다고 연락은 드렸는데집주인 측에서 다음 세입자를 구하게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강요하길래그건 어렵다 했고 평일 7시 이후, 주말에 미리 말해주면 협조해서 방 보여드리겠다 했습니다.비밀번호 안 알려주고 제가 요구한 시간에는 부동산이 일을 안 해 자기는 세입자 구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세입자가 안 구해질 경우 모든 피해는 저한테 있다고 하면서 저보고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라 하는 상황입니다.법적으로 제가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야 하나요?만약 제가 나갈 때까지 세입자가 안 구해지면 어떻게 되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명예훼손죄 모욕죄 성립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현재 폭행으로 형사사건 중이고요가해자가 합의는 커녕 오히려 저를 명예훼손 모욕죄로 법적대응 한다고 하네요서로 싸우면서 서로에게 욕한 게 명예훼손이 성립 되나요? 그렇다면 저도 명예훼손도 추가 할 수 있나요
- 폭행·협박법률Q. 폭행죄 형사사건 진단서 제출여부 궁금합니다피해자 입장이구요 간략히 전치2주 / 병원비 70 + 추가 치료 남음 상황에 병원비100+위자료200 합의의사 전했더니 합의 안 하고 오히려 명예훼손 넣겠답니다.일단 형사사건 검찰로 송치? 부터 시킬건데 이때 끊어놓은 상해진단서를 제출해야 될까요?제출해야 좋을지 아님 가지고 있다가 민사소송 때 제출하는 게 좋을까요?..
- 폭행·협박법률Q. 폭행죄 합의 / 소송 문제 (피해자 신분)안녕하세요.술집에서 말싸움 중에 순식간에 그사람이 밀쳐서 머리 박고 쓰러졌습니다.그날 응급실 가고 정형외과 가고 하면서 병원비가 현재만 70만원 나왔습니다.전치2주 상해진단서 발급한 상태고 아직 통증이 있어 추후 치료 받을 계획입니다.합의 의사가 있다길래 병원비 100만원 + 위자료 200 에 합의 의사 있다고 전했는데저 금액으론 합의 못한다며 오히려 저를 모욕, 명예훼손으로 법적대응 한다고 하네요.더 낮은 합의금으로 합의를 진행 해야 하는 건지, 법적으로 넘겨서 변호사 선임을 해야 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변호사를 구해서 합의만 진행 해야 하는지, 소송까지 들어가야 하는 문제인지 알고 싶습니다.비용도 알고 싶어서 이렇게 글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