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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 명예훼손·모욕법률

  25.11.01
  Q. 명예훼손으로 고소 성립이 될까요??제가 스레드에서 댓글을 쓴 상대에게 대댓글로"뭐야 너 가정폭력으로 이혼당할 위기네 어쩐지" 라고 했는데 상대가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상대가 스레드에 이혼 관련 글(결혼 취소 사건에 대한 기피 신청서?)을 올린 것을 보고 말했던 것인데 허위사실인가요? 사실적시가 아닌가요?그리고 고소 당할 수 있나요?미성년자 초범인데 어떻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