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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심오한집토끼
내내심오한집토끼
  • 명예훼손·모욕법률
    3일 전
    Q. 에브리타임 명예훼손 관련 질문있습니다.안녕하세요. 대학교 에브리타임에서 허위사실 관련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저는 특정 학과 학생이고, 최근 학교 행사에서 체육대회 종목에 참가했습니다. 그런데 에브리타임에 제 학과를 언급하면서 “종목 나간 애 똥 지렸다”는 식의 글이 올라왔습니다.문제는 해당 행사에 저희 과에서 참가한 사람이 사실상 저 1명이라 주변 사람들이 충분히 저로 특정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몇몇은 누군지 바로 유추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해당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상당히 모욕적이고 학교 내 이미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이 경우:1.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2.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있는지3. 경찰 신고 시 실제로 작성자 특정 및 수사가 진행되는 편인지4. 보통 실무상 어떻게 처리되는지궁금합니다.현재 게시글 캡처와 URL 등은 보관 중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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