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요염한집토끼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임대차보증금 금전대차 대체 및 리스크 검토안녕하세요, 좋은 기회가 생겼는데 세무적 리스크가 없을 지 검토 부탁드리고자 합니다.1. 부동산 매수(예정)인 '갑'은 25년 11월 31일 신규 아파트 [A]로 이사 및 등기부등본 등록 예정2. [A] 아파트 월세 계약 예정자 '을'은 '갑'의 [A] 아파트 매수/ 등기부등록 이전 날짜인 25년10월 31일에 '갑'에게 차용증을 통해 금전 x억원을 금전대차 계약으로 법적 최고이자율을 적용하여 대여3. '갑'과 '을'은 25년 12월 31일 에 A 아파트 월세 계약서를 작성하며, 금전소비대차는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그 채권·채무 (* 2번에서 대여한 금전으로 보증금 대체, 갑이 을에게 월세 계약 종료시 보증금 반환에 대한 의무는 존재) 관계가 소멸한다는 특약사항 기재.핵심 질문: 갑의 A 아파트 실질 소유 이전에 대여받은 금전을 통해 을과 월세 계약시, 월세 보증금을 대여 받은 금전과 채권 채무 대체 가능할지 여부.(금전소비대차 전액 모두 보증금 처리)상기와 같이 거래시 세무적 이슈 여부 검토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차보증금 금전대차 대체 계약 이슈 검토 요청의 건안녕하세요, 좋은 기회가 생겼는데 법적,세무적 리스크가 없을 지 검토 부탁드리고자 합니다.부동산 매수(예정)인 '갑'은 25년 11월 31일 신규 아파트 [A]로 이사 및 등기부등본 등록 예정[A] 아파트 월세 계약 예정자 '을'은 '갑'의 [A] 아파트 매수/ 등기부등록 이전 날짜인 25년10월 31일에 '갑'에게 차용증을 통해 금전 x억원을 금전대차 계약으로 법적 최고이자율을 적용하여 대여'갑'과 '을'은 25년 12월 31일 에 A 아파트 월세 계약서를 작성하며, 금전소비대차는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그 채권·채무 (* 2번에서 대여한 금전으로 보증금 대체, 갑이 을에게 월세 계약 종료시 보증금 반환에 대한 의무는 존재) 관계가 소멸한다는 특약사항 기재.핵심 질문: 갑의 A 아파트 실질 소유 이전에 대여받은 금전을 통해 을과 월세 계약시, 월세 보증금을 대여 받은 금전과 채권 채무 대체 가능할지 여부.(금전소비대차 전액 모두 보증금 처리)상기와 같이 거래시 법적/ 세무적 이슈 여부 검토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