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빵터지는갈색곰
- 민사법률Q. 인터넷에서 환불요청을 했는데 거부를 해서 사기죄 성립 가능한가요?2일 전 디스코드에서 게임화폐를 구매하겠다고 판매자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판매자는 구매가 가능하다고 했고 가격을 제시해서 입금을 했습니다.하지만 게임화폐를 바로 주지 않고 준비가 되면 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2틀 후 연락이 와서 문자내용을 봤는데 판매자가 해외에 있어 지역디지털 비용을 추가로 내야 한다고 해서 추가비용은 내기 어렵고 그냥 환불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판매자는 환불이 어렵다 하였고 사전에 추가비용을 내야한다는 공지조차 없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되는지,성립되면 어떤 조항에 의해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 재산범죄법률Q. 경찰에 신고했을때 문제점이 있나요??인터넷에서 만난사람에게 돈을빌려줬는데 경찰에 신고할수있나요?디스코드라는 플랫폼에서 만난사람인데 신상정보 받고 일주일에 이자 40프로씩 받는걸로 결정하고 20만원을 빌려줬는데계속 안갚고 답장이 없길래 경찰에 신고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저한테 문제되는건 없나요?
- 대출경제Q. 인터넷에서 만난사람에게 돈을빌려줬는데 경찰에 신고할수있나요?디스코드라는 플랫폼에서 만난사람인데 신상정보 받고 일주일에 이자 40프로씩 받는걸로 결정하고 20만원을 빌려줬는데계속 안갚고 답장이 없길래 경찰에 신고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