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격려하는마녀
- 가압류·가처분법률Q. 집행문까지 받은 상태입니다(필자 채권자)채권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상황은, 2025년 2월 중순경 공증센터에서 집행력있는 공증으로 약 2540만원 채무자와 계약을 했습니다. 3차례에 나눠서, 3월, 4월, 8월에 지급하기로 했는데 채무자가 약속을 안지켜서 다시 공증센터 방문을 하여 집행문을 발급 받은 상태입니다.집행문이 있어 유채동산 압류나 어떻게든 돈을 받아내야 하는 상황인데,법원에 전화해보니 채무자의 재산은 직접 알아봐야 한다고 합니다..질문1. 집행문이 있다고 하여 압류절차를 진행하고 싶은데 채무자의 재산상태는 어떻게 알아봐야할까요..? 아니면 채권추심전문업체(신용정보회사)같은 곳에 문의를 해야할까요?질문2. 제가 알기론 채무자가 지금 현재 LH아파트(임대아파트)를 살고 있는데 듣기로는 임대아파트는 압류가 불가하다고 하는데 맞나요?질문3. 제 상황에서 돈을 회수하려면 어떤 방법이 적절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질문4. 민사 소송과 형사소송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리 가능할까요?질문5. 너무 괘씸합니다 정말.. 공증을 2025년 2월에 썼지만 돈은 2023년 11월부터 빌려가서 지금까지 이러고 있습니다.. 혹시 돈을 못받는 상황이 된다면 이사람에게 어떻게 피해를 줄수있을까요?질문 6. 채무자가 개인회생 준비중이라고 하는데 개인회생을 하게되면 저는 어떻게 되는걸까요..?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재산범죄법률Q. 차용증 없이 투자한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투자에 관해 전문가분들께 조언을 구하고자 작성합니다..2023년 11월경 아는 지인에게 해외 풀빌라 투자를 제안받았습니다. 그래서 각자 3,000만원씩 투자(총 6,000만원)하기로 하여 2023년 11월 말경 아는 지인 통장으로 3,000만원을 입금했습니다.처음 저에게 제시한 예상 수익금은 매달 100~150만원 정도로 얘기를 해서 투자에 대하여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풀빌라 보증금이(약 4300만원)이고 나머지는 풀빌라에 시설 투자 겸 여비금으로 쓰기로 하였습니다.2024년 1월 해외 풀빌라를 계약했다고 구두로 말을 전달받았고, 현지 계약서에 저와 같이 공동 명의로 계약을 하겠다고 하였는데, 계약서 사진도 못 받았지만 지인이라 믿었습니다. 또한, 매달 15일, 30일(또는 31일) 간격으로 장부를 정산해서 저에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려준다고 하였는데, 그 지인도 본업이 따로 있어 벅차다고 해서 이해하고 매달 1일에 장부 및 수익금을 받기로 하였습니다.(1년 동안 날짜가 거의 지켜진 적이 거의 없습니다.)매달 그 지인이 작성한 장부를 받아서 수익이 났다고 하는 달은 소액(20만원 정도)의 수익금을 받았고, 적자가 나는 달은 아예 받지 못했습니다.(정확히 수익이 났는지, 적자인지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돈이 이미 건넨 상태에서 제가 모든 일에 하나하나 물어보고 간섭을 하면 혹여나 돈을 아예 못 돌려받지 않을까.. 어떠한 말도 거의 꺼내지 못 했던 거 같습니다.. 1년의 장부를 종합해 보니 이미 원금에서 손해가 본 상황이었습니다.그래서 풀빌라에 들어간 보증금과 여비금으로 빼놓은 남은 돈을 2024년 10월 15일 지인에게 돈이 필요하니 2025년 1월 10일 남은 돈이라도 정산해서 빼 달라고 하였더니 그렇게 해주겠다고 답이 왔습니다.그 뒤로 약속한 날짜 일주일 전인 2025년 1월 3일 연락이 왔는데, 저와 상의 없이 풀빌라 계약 연장을 진행하였고, 제 자리에 다른 투자자를 구하려고 했지만, 그 투자자가 사정이 생겨 못하겠다고 하여 제 돈을 당장 못 돌려줄 거 같다고 통화를 했습니다(통화 내용은 녹음을 못 하였습니다). 2025년 7월 말까지 돈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까지 된 상황에 믿을 수가 없을 것 같아 차용증을 써서 공증까지 받자고 말을 해보려고 합니다.여기서 궁금한 점은질문 1. 계약서가 없이 그 지인의 말을 믿고 투자를 진행했지만, 투자 사기로 고소가 진행 가능할까요? 질문 2. 고소가 맞는건지, 사기로 봐야 하는지, 소송을 하게 된다면 민사인지 형사인지 궁금합니다. 질문 3. 소송까지 가게 된다면, 출국금지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질문 4. 지금껏 나누었던 카톡 내역, 계좌이체 내역, 풀빌라 정산 장부 등 증거가 채택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