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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화기애애한억만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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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법률
24.09.24
Q.
인강공유.. 이런것도 사기가 될까요?
인강 공유 구매했는데 판매자가 중복로그인 안돼면 환불해주기로했고 돈 보낸 이후 중복 로그인 불가한걸로 떠서 환불해달라고 했는데 환불 안해준다네요.사기죄 성립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