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고무적인우럭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야간 전동킥보드 사고에서 보행자 돌발 행동, 제가 100% 책임일까요?저는 만 16세로, 면허 없이 지쿠터를 운전하다가 야간에 자전거도로에서 주행 중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자전거도로 위에서 보행하고 있었고, 약 7m 전부터 피해자를 피해 주행했지만, 1m 이내로 다가갔을 때 피해자가 갑자기 제 앞으로 뛰어들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지쿠터의 속도는 20km였고, 전조등과 후미등도 모두 켜져 있었습니다. 음주는 하지 않았으며, 헬멧 등 보호장구는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이가 2개 파절되고, 앞으로 3~40년간 보철치료를 받아야 하며, 이후 임플란트 치료도 계획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병원비 및 위자료 등으로 피해자는 1,000만원 정도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초범이며, 아직 경찰에 신고 접수는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100% 책임을 져야 하는지,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무면허로 지쿠터를 타다 사고가 나서 질문드립니다.저는 만 16세이고 무면허로 지쿠터를 타다 갑자기 사람이 제 앞으로 뛰어들어서 사고가 났습니다. 피해자는 이가 2개가 깨져서 임플란트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라미네이트를 한다고 하셨다가 갑자기 임플란트를 한다고 하셔서 당황했는데, 피해자 측에서 1000만 원 정도 부를 것 같다고 하시길래 제 잘못이지만 1000만 원은 너무 큰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사법률Q. 만 16세 무면허 지쿠터 운전으로 인한 사람과의 충돌제가 무면허로 지쿠터를 탄 것은 잘못입니다. 피해자가 자전거 도로에서 천천히 걷고 있었고 저는 그 피해자를 피해 가려고 옆 인도로 잠깐 나와 피해자를 비켜가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제 앞으로 뛰어서 들어오셔서 오른쪽 손잡이 부분과 피해자가 충돌하였습니다. 그 충돌로 피해자는 앞 이가 깨졌고 저는 허리 통증이 있습니다. 속도는 지쿠터 제한 속도인 25km보단 낮은 20km였습니다. 저는 초범이고 피해자는 50대 여성입니다. 물론 제 잘못이지만 저의 100% 잘못인가요? 반성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