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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코믹한학자
끝없이코믹한학자
  • 성범죄법률
    25.08.21
    Q. 쌍방 항소 기각 판결되었는데 보호관찰 추가 건1심 판결 후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하여 2심에서 양측 모두 기각 되었습니다.기각이라는건 원심을 유지한다는 뜻으로 알고 있었는데..1심에서 없던 보호관찰명령이 추가되었습니다.이게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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