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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 재산범죄법률

  24.11.10
  Q. 주거침입죄 성립여부에.대하여 알려주세요전 17살 고등학생 입니다.전에 남자4 여자1 이 인원으로 잘곳이 없어 모텔에서 자려고 남자한명 여자 한명이 먼저 위조 신분증으로 모텔방을 잡고 저를 포함한 셋이서 몰래 들어가서 자고 나왔는데 모텔주인이 주거침입으로 고소를 한다네요 앞친구 두명이 결제 한 상태 였습니다.이게 주거침입죄 성립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