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지식 프로필
어쩐지인기있는시금치
질문
답변
명예훼손·모욕
법률
26.01.15
Q.
서로 말싸음으로 욕을 했는데요 모용죄가 되나요?
작업 구간 주차 문제로 말싸움이 벌어져 서로 상대방에게 욕을 하였습니다.주변에는 상대방 일행 2분과 저의 일행 1분이 계신 사항입니다.상대방에서 모욕죄로 고소를 하였는데 성립이 되는지요?그리고 저도 고소가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