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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끈질긴연어
충분히끈질긴연어
  • 재산범죄법률
    25.01.12
    Q. 사기 피해자 합의후 검사 구공판이 잡혔어요안녕하세요2022년도에 있었던 사건이 24년 중순에 경찰고소가 들어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범행당시 저 외 다른 2명과 같이 피해자 투자 명목으로 대략 1600만원정도로(원래는 2천만원이었으나 중간에 400만원을 투자 성공 명목으로 돌려줌) 피해를 입혓습니다. 다른 두명은 합의를 안본것으로 추정된 상황입니다. 24년도 조사 후 피해자와 2600만원 나눠서 (처음에 600만원 변제 후 달에 150씩 주는상황 )변제약속하여 변호사 공문을받아 합의서 작성 및 경찰 조사당시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까지 제출 해주었습니다. 지금도 다달히 변제중인상황에 검사가 구공판을 선고하였습니다.현제 저는 24년6월에 적발된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상황이라 궁금해서 질문 남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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