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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명예훼손·모욕
법률
25.07.07
Q.
모욕 또는 명예훼손 성립여부 질문드립니다.
a는 b에게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기소유예1차례, 구약식 벌금200만원 1차례 처벌받은 이력이있습니다.그 후 a가 b에게 전화를 잘못 걸었고 그 후 서로 시비가 붙어 욕설을 주고받았습니다.그 과정에서 a는 옆에있는 여자친구가 다 들리도록 b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 발언을하였고b는 욕설로 맞받아쳤습니다.a에 대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