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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보험
25.07.23
Q.
2차선 불법유턴 과실비율 쌍방인가요
왕복 4차로 제한속도 50도로 2차선에서 앞차가 불법유턴을 시도하였고 저는 1차선 90km 속도로 진행 중 앞차 측면에 충돌하였습니다. 저와 보험사는 무과실을 주장하는 상황이고 상대편보험사는 과속이 중과실수준이고 전방주시 등을 이유로 쌍방과실을 주장하는데 맞는건가요?경찰접수하면 저도 과속 중과실 걸리지만 앞차도 중앙선침범 형사처벌대상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