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명쾌한용사
- 부동산·임대차법률Q. 아파트 우수관 문제로 아랫집과의 싸움25년된 아파트를 세를 주고있습니다. 아랫집에서 우수관주위로 페인트가 다 일어난다고 저희 세입자한테 연락이와서 공사를 해달라고 했다고해서요. 공동우수관을 왜 우리가 공사해야하나 싶었습니다. 아파틀 앞베란다에 공동우수관이 연결되어있는데 오래된 아파트다 보니 저희 베란다 천장도 페인트가 다 일어나거든요. 문제는 관리사무소에 이야기하니 아무리 공동 우수관이라도 개인이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자기들은 우수관 공사가 끝나면 밑에집 페인트칠정도만 해줄수 있다는 1차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저희집 우수관쪽으로 방수작업을 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우수관전체를 다 교체 했습니다. 문제는 아랫집에서 페인트칠을 안해준다고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그건 관리사무소에서 해주기로 했으니 그쪽으로 문의를 하라고 하니 관리사무소에서는 또 페인트칠을 못해준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랫집에서 지금당장 페인트칠을 해라고 계속해서 전화가 와서 결국에는 서로 싸우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앞베란다에 우수관이 있는곳에 세탁기 설치가 안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아랫집에 그때 어떤 상황인지 보러 갔을때 세탁기 설치를 해놓은것을 보았습니다. 우수관에 세탁기 설치를 불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디에 신고할수 있는지와 저희가 페인트칠을 해주러 갔을때 우수관에 세탁기가 설치되어있는 영상이나 사진을 찍어서 신고를 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동우수관문제를 저희가 다 해결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자기들은 무조건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만약 관리사무소에서 해줘야한다면 저희가 할수 있는 법적조치나 이런게 있을까요??
- 상속세세금·세무Q. 사망신고전 보험실비 청구와 계좌인출어머니가 사망하고 나서 사망신고를 안하고 보험회사에 실비청구를 해서 어머님 계좌으로 돈 들어온돈이 800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가족 대표로 제 계좌로 옮겨서 가족들 분배해서 나누고 사망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해서요..... 상속세가 나온다면 천만원 밑으로는 10%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거야 내면 되는돈인데 다른 법적으로 문제되는게 있는지 아님 또 다른 벌금이 있늠지 알고싶습니다.
- 상속세세금·세무Q. 부모님 사망직전 예금인출 과 적금해지어머니께서 병원에 투명중이신데 병원에서 마음에 준비를 하라고해서 병원비와 장례비때문에 어머니 통장에 있는 예금과 모바일 적금을 해지해서 큰오빠 통장으로 600백. 600백. 50만원 정도 이틀에 나눠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3천만원짜리 적금이 있어서 가족들 동의하에 해지하려고 알아보니 증여세 랑 상속세에 문제가 된다고 해서요...어떤글을 보면 1녀 이내 2억이 아니면 괜찮다는 글이 있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3천만 적금을 해지 하지 말아야 하는지와 미리 큰오빠에게 보내진 금액은 증여세로 세금이 먹여지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