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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능력있는칠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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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법률상담법률
    25.07.17
    Q. 정부지원금을 담당자 실수로 잘못 지급했을 때 반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정부 기업지원금을 지급 담당자가 서류를 잘못보고 오지급 했습니다. 기업은 지급하는 담당자가 서류를 잘못보고 준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기업이 환수 반납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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