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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7
Q.
정부지원금을 담당자 실수로 잘못 지급했을 때 반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부 기업지원금을 지급 담당자가 서류를 잘못보고 오지급 했습니다. 기업은 지급하는 담당자가 서류를 잘못보고 준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기업이 환수 반납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