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히푸근한임금님

질문

답변

• 재산범죄법률

  24.07.09
  Q. 미성년자 사기죄or절도죄 처벌이 생기부에 남을까요?고등학생이 학교에서 다른학생들 물건을 훔쳐서 중고로 팔았는데 이 경우엔 절도죄 대신 사기죄가 적용되나요?(처벌수위가 더 높은 것 같아서요)훔친 거 자체의 가격이 중요한가요 얼마에 팔았는지가 더 중요한가요?통계적으로 봤을 때 어느정도의 처분이 나올까요..?보호관찰?같은 처벌을 받았을 때 생기부에 기록된다거나 대학 진학에 문제가 생길까요?(여러번 지속적으로 훔쳐서 피해자도 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