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참유망한올리브

질문

답변

• 재산범죄법률

  25.10.06
  Q. 업무방해죄, 기물파손죄 성립요건에 관해 궁금합니다제가 술에취해 기억은 나지 않지만 가게에서 토를하고쓰러져서 친구들이 저를 택시에 태워 집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토를 치우지 않고 가서 업무방해죄와 기물파손죄로 형사고발을 당했습니다. 혹시 이러한 상황에서 유죄가 나오나요? 조사 받은 결과 정식 재판이 아닌 제가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재판으로 진행된다는데 그건 또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