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짝쿵따뜻한코코아

질문

답변

• 폭행·협박법률

  25.07.23
  Q. 군인상대 민원 협박죄 성립 여부 판단해주세요제가 잘못하지도 않은 내용을 가지고 "부대에 전화 걸어 지랄 해주겠다", "기다려라 낼 전화해서 지랄해줄테니" 이러한 말들을 했는데 이거 협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 군대 생활고민상담

  25.07.23
  Q. 군인상대 민원 협박죄 성립 여부 판단해주세요제가 잘못하지도 않은 내용을 가지고 "부대에 전화 걸어 지랄 해주겠다", "기다려라 낼 전화해서 지랄해줄테니" 이러한 말들을 했는데 이거 협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