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딱정벌레
- 민사법률Q. 민사 진행할때 형사 무혐의 결과에 영향을 많이 받나요?과거, 도촬로 인해 형사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러나 대화가 들리지 않는 영상으로 인해 통신비밀보장법에 해당되지 않아, 결국 무혐의 결론이 났습니다.현재, 성희롱 및 직장내 괴롭힘 내용으로 민사를 걸려고 합니다. 이때 형사사건 내용이였던 도촬 내용을 동일하게 넣어도 최종적으로 민사소송에 승소에 문제가 없는지 걱정이 되어 질문 올립니다. 촬영한건 맞는데, 통신비밀보호법에는 해당되지 않으니 통비법 관련한 내용만 빼는건 괜찮나요? 아니면 도촬 내용을 전부 빼는게 나을까요?
- 민사법률Q. 민사소송을 두사람이 진행할때 유리한 방법이 궁금합니다.1명의 피의자에게 2명의 성희롱 피해자가 있습니다.이때, 두사람이 민사진행을 공동고소하는게 좋은가요? 아니면 각자 고소를 진행하는게 좋은가요?한명은 증거자료가 있고, 다른 한명은 증거자료가 거의 없습니다.조언 부탁드려요ㅠㅠ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형제가 세입자로 살고있는 집에 다른 형제가 세입자로 함께 살 수 있나요?형제가 전세집 세입자 1인가구 세대주로 살고있습니다.이때, 또 다른 형제가 그 집으로 함께 들어가 살고자 할 경우 별도 세대주로 신청하여 들어가 살 수 있나요?두 사람 다 1인가구 세대주가 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