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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법률Q. 게임 내 채팅 욕설 관련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가능성 문의드립니다.ㅇ사건 개요카러플(KartRider: Rush+) 게임 이용 중, 전혀 알지 못하는 처음 보는 유저로부터 모욕적이고 수치심을 유발하는 패드립성 욕설을 받았습니다.해당 가해자는 저와 대화를 나눈 적도 없고 아무런 접점이 없는 관계였으며, 카러플 게임 내 제 개인 공간인 ‘러쉬팜(농장)’에 갑자기 방문하여 공개 채팅창을 통해 첨부한 사진과 같이 입에 담기 어려운 수준의 욕설을 남긴 뒤 곧바로 사라졌습니다.당시 저는 혼자 농장에 있었고, 그 채팅을 다른 유저들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ㅇ동일 범행 의심 정황사건 직후 다른 유저들에게 수소문해 본 결과,유사한 수법의 피해를 겪은 다른 피해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해당 피해자는 작년에 다른 닉네임의 가해 유저를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고소한 적이 있다고 했으며,가해자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반복 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기존 정상 유저의 닉네임과 매우 유사하게 닉네임을 변경 [예시: 홍길동 → 홍길동(공백 포함) 등] -닉네임을 교묘하게 변경하며 동일한 욕설 행위를 반복그 피해자분과 직접 대화를 나눠본 결과, 욕설의 표현 방식·수위·내용이 저에게 사용된 것과 매우 유사했고, 동일인 범행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추정입니다.ㅇ타 피해자와 차이점다만, 그 피해자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피해자 개인 프로필 게시판에 욕설을 게시하여 다수가 열람 가능한 공간에서 이루어져 공연성과 대상 특정성이 명확히 인정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반면 제 사건은, 제 개인 러쉬팜(농장) 공간에서제가 혼자 있는 상태에서 공개 채팅 기능을 통해 욕설이 작성되었으나 실제로 다른 유저들이 이를 볼 수는 없었던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모욕죄의 공연성 요건 충족이 어렵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습니다.ㅇ문의하고 싶은 내용1. 가해자가 제 프로필을 통해서만 접근 가능한 개인 러쉬팜에 들어와 욕설을 한 경우, 저를 특정하여 욕설을 한 것으로 보아 ‘대상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2.욕설 내용의 수위가 극도로 저급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수준인 경우, 공연성이 다소 불분명하더라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성립 가능성이 있는지3.통매음으로 고소를 진행할 경우, 현재 확보한 자료 외에 추가로 준비해야 할 증빙자료와 고소장 작성 후 어느 정도 기간 내에만 경찰서(여청계) 접수 가능한지4.방문없이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으로 신고와 유선상으로 피해자 조사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ㅇ현재 확보한 증거 자료-당시 욕설 채팅 내용 (날짜·시간 포함)-가해 유저 계정 프로필 화면(가해 유저 닉네임)-닉네임 변경 및 계정 삭제 가능성을 우려하여 가해 계정 가입일 정보까지 캡처 완료*사진 첨부합니다.
- 산부인과의료상담Q. 진료정보열람 핵산중폭-다종그룹2 성매개 감염균 검사면역이 떨어지거나 피곤할때 종종 질염이 재발하는데 올해 8월경 질염증세(분비물,왼쪽 아랫배 복통)로 불편감을 느끼고 동네 산부인과에서 국가검진(자궁경부암검사)과 함께 겸사겸사 진료를 받았습니다.선생님께서 염증이 있어보이고 몇가지 검사해보자고 하셔서 진료ㆍ검사ㆍ처치(질정ㆍ주사)후에 약처방 해주시고 진료받던 날이 토요일이라 검사결과는 월요일에 다시 내원해서 들으라고 하셔서 월요일에 재방문했습니다.선생님이 다행히 나쁜균은 없었다고 말씀해주셨고, 자궁과 왼쪽 난소에 염증이 살짝있어 복통이 있는거였고 증상이 많이 좋아졌지만 분비물 증상이 아직 있어서 약 3일치만 더 처방받고 돌아왔습니다.시간이 지나 어떤 질염인지 알수있을까 궁금해서 건강e음이라는 앱에서 세부진료정보열람을 확인하는데 검사료/위탁검사 항목에 핵산중폭-다종그룹2 성매개 감염균 이라는 표시가 있어서 깜짝놀랐습니다.이게 성매개 감염균 질병에 걸렸다는게 아니라 관련 검사를했다는 뜻이죠?? 선생님께서 나쁜균은 없다고 하셨었는데 혹시나 싶어 놀라서 질문드립니다.당시 첫 세부진료내역(토요일)과 당일 처방약 목록 첨부합니다.무서워요ㅠㅜ 답변부탁드려요이미지가 포함된 질문이에요.
- 약 복용약·영양제Q. 셀스틴정 자궁근종있는사람이 복용해도 되나요??비염이 워낙심했던 저는 코로나 후유증으로 천식이 생겼습니다.그래서 요즘같은 환절기면 한번씩 대형견 같은 기침이나 색색거리는 숨소리 증상이 생기면 약처방과 분말호흡기를 처방받으러 병원을 갑니다.그래서 이번에도 코대원포르테시럽(기침멎으면 중단), 코미정 (하루3회), 소론도정(하루2회), 에스토정(하루2회) 5일치와 함께 셀스틴정(하루2회), 테라카스정(하루1회_자기 전) 30일치를 처방받았는데요.약을 복용하고 변비증상이 생긴 것 같아서 gpt에 변비유발 약성분을 검색하다가, 우연히 처방받은 약이 호르몬과 관련이 깊다고 답변을 하더라구요. 5일치 복용약은 복용기간이 다끝나서 변비증상은 사라졌는데, 제가 3.5cm정도 크기가되는 자궁근종이 있어서 셀스틴정을 하루에 2회 30일씩 복용하면 고용량이라 자궁근종에 영향을 미칠수있다고 gpt가 답변을 하길래 겁이나서 셀스틴정을 임의로 복용중단했습니다.정말 셀스틴정을 아침,저녁으로 1정씩 2회 30일 연속 복용하면 자궁근종이나 생리주기,생리통 등 영향을 미치나요??셀스틴정이 모낭염이나 피부트러블(뾰루지)에도 영향을 미치는지도 추가로 알고싶습니다.
- 약 복용약·영양제Q. 피임약 복용법 (생리 늦추는 방법.)피임약 복용방법 알고싶어서요.생리 예정일은 16일이고 가족행사가 20일이라 평소 생리양도 많고, 생리통도 심한편이라 생리를 며칠 늦추고싶어서요.생리시작예정일 하루나 이틀전 복용해도되는지?피임약 복용을 중단하면 생리가 바로 시작되는지?자궁근종이 있는사람이 복용하면 나쁜 영향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피임약 부작용과 부작용 적은 제품도 추천해주세요.
- 경제정책경제Q. 민생지원금 지류형 지역상품권으로 발급 .민생지원금을 지류형 지역상품권으로 발급받았는데요.민생지원금 소비쿠폰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포인트로 발급 받은 경우에는 민생지원금 사용처에서만 사용 가능하잖아요.그런데 지류형 지역상품권은 사용기한(발행일로 부터 5년이라고 상품권 기재)도 길고, 굳이 민생지원금 사용처가 아니더라도 지역상품권 가맹점인 일반 마트(연소득 30억 이상)나 농협 마트에서 제한 없이 사용가능할까요?상품권에 별도로 민생지원 소비쿠폰이라거나 민생지원금 전용 지역상품권이라는 표식이 없어서요. 일반 지역상품권처럼 사용해도 될까요?
- 대출경제Q. 저축은행 캐피탈 상담중 다른 대출조회시 신용등급 하락?기존에 캐피탈 대출이 각각 3곳 있었는데기존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기존 대출을 갚으려고 ㅇㅇ저축은행 상담중이었는데다음날 진행하겠다고 했더니 다른곳에서 대출 조회하면 신용등급 떨어진다고 주말사이에 다른곳 현금서비스나 대출받거나 조회해보지 말라고 하더라구요.대출이나 현금 서비스는 그렇다고쳐도 다른은행 대출승인중 대출조회하면 등급이 떨어지나요?
- 생활꿀팁생활Q.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시 제출서류 (대출 잔액증명서 등)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신청시 제출 서류 중 본인과 등본상 가구원의 *부채 증명서류(대출 당시 대출금 말고 상환한 금액을 제외하고 현재 남은 부채 잔액 증명서)가 포함된걸로 알고있습니다.예를들어ㆍ부모님(캐피탈 대출(자동차x)ㆍ본인(학자금 대출/카카오 비상금대출)이 있는 경우 위 모두 대출금 잔액 증명서를 제출해야하나요?
- 민사법률Q.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과 법적 조치지인이 이번에 충격적인 일을 당했는데요.그 친구가 약 1년 정도 만나온 여자친구가있었는데여자가 평소 비혼주의라고 얘기하며 나이와 결혼한 사실과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전부 다 속였습니다.이 사실을 그 여자 남편이라는 사람을 통해 알게됐고 그 남편도 그 친구가 본인 아내로 부터 속은걸 인지했고 이혼소송에 도움을 달라고했다고 합니다.처음에 충격과 억울함에 여자 직장이랑 친정에 찾아가서 알리겠다고했는데 오히려 역으로 명예훼손을 당할까봐 말렸습니다. 그 남편도 본인 직장과 자녀들만 모르게 해달라는 말을 듣고 그 남편이랑 자녀도 무슨죈가 싶은 생각도 들고 무기력해져서 본인은 그냥 조용히 넘어가겠다고 했다고합니다.지금 충격에 친구는 울기만하고 출근도 못하고있고 사람이다 무섭다고 합니다. 그 여자는 제 지인을 완전히 작정하고 기망한것 같은데 법적으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말고는 다른 법적 조치는 없을까요?? 있다면 어떤 조치가 있을까요. 당장 변호사 선임비도 부담이된다고 하는데 법무사에서도 관련 소송을 도움 받을수있을까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간소화 본인 인적공제 부녀자공제어머니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제출 도와드리고있는데근로자세액공제 신고서 출력해보니인적공제란 부녀자한부모공제란에 1표시가 되어있네요.공제 별도로 추가할게 없어서 바로 제출하고 출력했는데연소득 3천이하에 사별하신지 10년 넘으시고 세대주로 되어있으셔서 부녀자공제 자동 설정된건가요?(자녀는 성인입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환급금이 기납부세액을 넘을수는 없죠?연말정산 환급금이 기납부세액을 넘을수는 없지 않나요??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금액 차감징수새액이니까 애초에 아무리 세액공제가 많아도 환급금이 기납부세액보다 많을순 없잖아요.동료분 자녀가 간소화신청을했다는데 기납부세액이 20정도인데 본인이 세액공제가 많아서 환급금이 40만원 가까이 된다는데 말이 안되지않나요??급여명세서 원천징수금액이 기납부세액과 동일해야 맞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