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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착한백숙
진짜로착한백숙
  • 명예훼손·모욕법률
    26.03.12
    Q. 제보성 개인 문자가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제가 최근에 학교 비리를 지역 의원에게 개인문자로 "학교에 비리가 있다는 얘기를 전해들었다, 진실 구명을 요구한다" 라고 제보성 고발을 했는데 이게 나중에 공론화가 되면 학교측에서 저에게 명예훼손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만약 할 수 있다면 처벌의 가능성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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