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참과식하는스테고사우루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프리랜서에게 4대보험 가입시켜줬다면안녕하세요.프리랜서인데 학원사장이 일하는 선생이 불쌍해서 4대보험을 가입시켜주었다면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그 형사처벌로 인한 불이익을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계단식 매출 비율 급여 구조, 비율제 또는 고정급 무엇으로 보는 게 맞을까요?안녕하세요. 학원 강사 급여 구조 관련해서 법적 해석이 궁금해 글 남깁니다. 일반적으로 비율제라고 하면 학생 1명당 수업료를 기준으로 예를 들어 6:4처럼 학생 개별 매출에 따라 수입이 직접 변동되는 구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한 구조는 학생 1명당 비율 정산이 아니라 월 총매출 구간별로 정액 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고 전체매출이 600만원이라고 하면, 매출 200만원*50%, 200만 원 *55%, 200*60%, 200*65%, 200*70%) 이런 식으로 계단식 임금 산정이 되었는데, 이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비율제 프리랜서”로 보게 되는지, 아니면 고정급+성과급 임금 구조로 보는 것이 무방한지 노무사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