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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법률
24.05.01
Q.
군인 자택 무단침입 법률적 처벌 가능여부
군인신분 보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택에 침입 할때 강하게 처벌할수 있는 법률 같은게 있을까요?저희집에 찾아오고 저를 힘들게 합니다 군인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