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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자신있는흰곰
한결같이자신있는흰곰
  • 형사법률
    25.11.04
    Q. 공소 시효 제도 폐지 또는 개편 가능성 있나요공소 시효 제도가 시행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공소 시효 제도가 시행되는 이유 중 증거 훼손과 옛날 사건을 붙잡고 있음으로 인해 생기는 딜레이 때문인 건 이해가 되는데요. 가해자가 한 번 죄를 지었다고 잘 지낼 수 있는 기회를 뺏을 수 있다, 공소 시효 기간동안 도망다니면서 심리적 불안감을 느끼며 살았다.. 등등 이런 근거를 토대로 시행된다고 봤는데 이해가 안 가서요.. 너무 범죄자들에게 너그럽다고 느껴져서.. 정치와 법 공부하다가 중간에 궁금해져서 질문 남겨요. 그럼 공소시효가 완전히 폐지될 수는 없을까요?아니면 다른 제도를 만들거나.. 다른 방법이 없을까도 궁금하고 현재 제도가 개편될 가능성도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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