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반짝반짝한올빼미
- 교통사고법률Q.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사고 항소 및 감형 가능성 문의드립니다. (혈중알콜농도 0.110%)안녕하세요.지인의 형사 사건과 관련해 항소 및 감형 가능성에 대해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사건 개요날짜·장소: 2025년 3월 서울 강동구 일대혈중알코올농도: 0.110%상황: 약 1km 구간을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앞차를 추돌피해 상황: 상대 운전자는 통원치료 2주 소요, 차량은 새 차로 교체 등 대물 피해 처리 완료합의 상태: 최종 처벌불원 합의서 미제출 (피해자가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 중)피고인 전과: 과거 음주운전 전과 3회, 현재는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1심 결과: 징역 1년 실형 선고, 현재 구치소 수감 상태사건 당시 도주·사고 후 미조치 없음, 경찰 조사에 협조문의드리는 내용1. 항소를 제기할 경우 감형 또는 집행유예 전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을까요?2. 피해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형사공탁이나 탄원서 제출, 금주 교육 이수, 봉사활동 등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궁금합니다.3. 동종 전과가 아닌 다른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음주운전이 감형 판단에 일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까요?4. 항소 절차와 기한(항소장, 항소이유서 제출 시점) 및 준비해야 할 서류·전략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5. 피해자가 치료비 대비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공탁금, 재판부에 과도함 소명 등)이 있을까요?법률적 조언이나 비슷한 사례 경험 있으신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 교통사고법률Q.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사고 항소 및 감형 가능성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지인의 형사 사건에 대해 법률 전문가 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사건 개요:혈중알코올농도: 0.10%상황: 앞차와 접촉사고 발생 → 피해자가 통원치료 2주 받음피해 처리: 차량은 새 차로 교체하는 등 대물 피해는 보상 완료, 그러나 피해자가 최종 처벌불원 합의서는 주지 않음이전 전과: 다른 범죄(음주운전과 무관)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1심 판결: 징역 1년 실형 선고, 현재 구치소 수감 상태사건 당시 도주나 사고 후 미조치는 없었고, 현장에서 경찰 조사에 협조함문의드리는 내용:1. 항소를 제기할 경우, 감형이나 집행유예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 동종 전과가 아닌 상태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음주운전이 어느 정도 불리하게 작용하며, 인명 피해가 경미한 점(통원 2주 치료)이 감형 사유가 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3. 항소심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조치(피해자와 합의 재시도, 탄원서, 금주 서약서, 봉사·교육 이수 등)는 무엇이 있을까요?4. 항소 절차와 기한: 선고일로부터 언제까지 항소장을 제출해야 하고, 항소이유서·증거자료 제출은 어떤 일정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법률적 조언이나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