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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편식하는차돌박이
더없이편식하는차돌박이
  • 명예훼손·모욕법률
    25.04.21
    Q. 이재명 대표 암살 예고글을 캡쳐해서 다른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려서 상대방 사진을 같이 올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살인 예고글을 캡쳐해서 다른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원글 작성자 얼굴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서 현재 조사 직전입니다. 이럴경우 공익목적으로 올렸다고 해야하나여? 원글 작성자는 민주당에서 협박죄와 테러로 고발당했습니다. 저는 작성자의 공개된 프로필 사진을 그대로 올렸구요. 이게 명예훼손이 될줄 몰랐네요.
  • 명예훼손·모욕법률
    25.02.23
    Q. 윤석열 합성 사진 고소가 되나요? 궁금합니다.제가 sns에 이 사진 올렸는데 이게 고소가 성립이 되나여? 누가 고소한데요. 그럼 고소당할 사람 엄청 많아질텐데 참고로 이거 제가 만든건 아니고 저도 퍼와서 올린겁니다.
    • 윤석열 합성 사진 고소가 되나요? 궁금합니다.의 0번 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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