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에 있던 오폐수가 정화조를 통하여구거로 자연 배출되도 법적 문제가되나요?기존 주택 준공승인시 문제없이 허가받고잘살고 있는데구거 즉 나라땅 뚝방길 경사로에서 인근 농부가계속 민원을 넣네요3년전 같은일로 민원이 있었는데공무원들도 문제없다고 했습니다.단, 정화조 수치만 적법하다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