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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국가보안법이 대체 입법 없이 그대로 폐지된다면 그에 따른 부작용이나 문제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p>

국가보안법 폐지 시 예측되는 문제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