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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자비로운안심
꽤자비로운안심
  • 재산범죄법률
    24.11.13
    Q. 자전거를 훔쳐갔다가 다시 돌려놓아도 처벌 가능한가요?매번 자전거를 놓던 곳에 제 자전거가 없어서 그 주변 놀이터를 돌아다니다가 저와 똑같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중학생이 보여서 혹시 내 자전건가 싶어서 계속 쳐다보니 그냥 지나가길래 아니었구나 하고 매번 자전거를 놓던 곳으로 돌아가니 제 자전거는 누가 던져놓은 것 처럼 있었고 아까 제 자전거와 똑같은 자전거를 타던 중학생이 뛰어서 도망갔는데 이런 경우도 처벌 가능할까요? 참고로 당시 제 자전거에 자물쇠를 걸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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