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법정많은조랑말
- 명예훼손·모욕법률Q. 롤 모욕죄 듀오한테 욕했을 때 특정성 성립게임안에서 상대방이 듀오를 하고 있고 자기 신상을 채팅으로 공개했을 때 그 사람에게 욕을 하면 모욕죄가 성립되나요??게임상에서 일반인끼리 고소해서 송치가 되거나 유죄가 나오는 경우가 최근에 있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롤 모욕죄 듀오한테 욕했을 때 특정성 성립롤에서 상대방이 자신의 신상을 공개하거나 닉네임이 실명이지도 않을 때게임안에서 듀오를 하고있는 상대방에게 욕을 하면 특정성이 성립이 되나요??듀오중이면 듀오인 사람이 신상을 알고있어 특정성이 성립된다는 말이 있는데 맞는건가요
- 성범죄법률Q. 페티쉬 영상도 법적으로 음란물에 해당하나요노출이나 성적행위 없이 본인 스스로 카메라 앞에서 입안을 확대해서 찍거나 입을 벌리고 찍은 영상들도 음란물에 해당하나요? 유튜브에 올라와있는 영상이면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생각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