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홈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 전문가 신청

  • 베리몰

꽤풍성한음악가
꽤풍성한음악가
  • 기타 법률상담법률
    26.02.07
    Q. 프리랜서 영어강사 급여 체불, 학부모 고지 시 법적 문제 여부1. 근무 상황근무 기간: 2025년 9월 ~ 2026년 1월고용 형태: 프리랜서 영어강사 (서면 계약서 작성)근무 시간: 오후 2시 30분 ~ 오후 10시근무 형태: 학원 지정 장소로 정기적 출퇴근2. 급여 체불 경위- 2025년 12월분 급여가 2026년 1월에 미지급(이전에도 급여가 밀린적이 있음)- 미지급을 이유로 2026년 1월 퇴사- 학원 측에서 “1월 31일까지 지급” 약속 → 미이행- 학원 측에서 “2월 6일까지 지급” 재약속 → 미이행 (현재까지)3. 질문 사항학부모들에게 급여 미지급 사실을 알리려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업방해죄 성립 가능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 기타 법적 책임 발생 가능성4. 보충 설명- 사실관계만 전달할 예정- 허위 사실 유포 의도 없음- 학부모의 알 권리와 제 권리 보호 사이에서 고민 중
전문가 신청하기
아하 전문가 신청하기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세요.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 서비스 소개

  • 커뮤니티 보상 시스템 소개

  • 광고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