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지식 프로필
내내담백한민들레
질문
답변
재산범죄
법률
24.11.02
Q.
양도양수 사기죄 성립가능한가요??
무인보관함을 양수 받았습니다.양도인으로 부터 유선상과 중개사이트로 매출 자료를 속이고 , 본인이 재판중이라며 급하게 현금을 요구하면서 설치와 이전은 거짓핑계대며 이행하지 않았습니다.현재 양도인 음주운전과 사기죄로 재판중이며매출자료 허위로 사기죄 성립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