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로은밀한꽃사슴
- 명예훼손·모욕법률Q.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장 접수 후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될까요?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관님 배정 받았는데,전화가 와서 삭제된 글이라 확인이 안된다. 라고 하시면서두세달 전쯤 똑같이 디시인사이드에 고소장이 접수되서 영장 발부 후 협조요청을 보냈는데,개정이 바뀌어서 협조 못해준다는 답변을 받았다고이번에도 그럴 확률이 큰데, 어떻게 고소 취하하시겠어요?라는 말을 전달받았습니다.그 후 글 복구 하면 수사 가능하냐고 여쭤보니그래도 협조 안해줄수도 있다고 합니다.디시인사이드 정말 협조 안해주나요..?수사 하기 귀찮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예를 들면 제가 봤을때는 명예훼손 아닌거같은데요?라는 발언 등 / 이미 변호사님께 상담 후 고소장 접수했습니다.)변호사 선임을 하면 좀 달라질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이런 경우도 명예훼손 고소가 성립될까요?한 인터넷 커뮤니티 내 직장 카테고리에 어떤 특정 사람 저격글이 올라왔는데,저랑 사이가 안좋은 사람이라 제가 쓴거라고 오해하고 댓글에제 이름 가운데를 밝히고 나머지는 자음만 써서 욕을 썼더라구요. (열등감에 찌들어서 남욕좀 그만하고 등등)근데 그 글은 제가 쓴게 아니라 어이가 없네요제 이름 뿐만 아니라 제 남자친구 이름도 가운데만 밝히고 나머지 똑같이 자음으로 써둔 댓글인데여기에 그 이름은 저 하나뿐이라 저라고 특정되는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 성립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