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감나무

질문

답변

• 형사법률

  25.07.14
  Q. 제 3자가 SNS에 개인정보를 유포했는데 처벌할 수 있을까요?친구 A가 사채를 썼고, 그 과정에서 제 이름과 전화번호를 사채업자에게 넘긴 것 같습니다.그 사채업자는 친구 A가 돈을 안 갚자 SNS에 친구가 돈을 안 갚았다며, 제 이름과 전화번호를 유포하였습니다또한, 관련 내용으로 무수히 많은 문자메시지를 수신받고 있습니다.개인정보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 할 수 있을까요?또한 증거수집을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은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