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자발적인뱀
- 폭행·협박법률Q. 폭행죄 보복운전이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제가 강변북로 80km구간단속 구간에서 너무 느리게 가는 택시에게 하이빔과 옆으로 추월해 가면서 크락션을 울렸는데 택시가 제 뒤로 이동해서 똑같이 저에게 하이빔을 했습니다 그리고 택시와 제가 옆으로 만났는데 갑자기 뒷자리에 있던 손님이 저에게 손가락 욕을 하여서 제가 택시를 뒤에서 따라갔습니다 택시가 신호에 걸려서 제가 내려서 택시 기사님한테 어디까지 가시냐 물어보고 뒤에 있는 손님이 저힌테 손가락 욕을 했다 말씀드리니깐 손님은 모르는척 시치미를 때서 일단 차로 다시 이동해서 손님이 내릴때까지 따라갔습니다 택시에서 손님이 내려서 저도 내려서 손님쪽한테 뭐하시는 거냐 왜 손가락 욕을 하시냐 물어보니깐 갑자기 저를 밀치고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택시 기시님도 저힌테 소리치시면서 왜 운전을 그렇게 하냐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싸움을 하다가 경찰을 불렀는데 경찰이 제가 보복운전을 했고 피터진것도 아닌데 왜그러냐 저도 똑같이 잘못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의 잘못이 무엇이고 손님을 폭행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제가 보복운전인지도 궁금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당근마켓에서 욕설을 당했는데 너무 화가납니다당근마켓에서 거래를 미루다가 거래를 안한다는 이유류 욕설과 패드립을 당했는데 이걸 고소해서 어떤 방식으로 처벌을 할 수 있을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당근마켓 욕설 고소방법이 궁금합니다당근마켓에서 거래를 안한다는 이유로 패드립과 욕설을 먹었는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사이버 모욕) 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