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사람243

질문

답변

• 명예훼손·모욕법률

  24.12.11
  Q. 층간소음피해로 카페에 게시글을 작성하면 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층간소음 피해로 스트레스가 심해 아파트 커뮤니티 카페에 상대방을 전혀 특정하지 않고 '너무 힘들다, 음식을 드리고 아무리 말씀을 좋게 드려도 쿵쿵소리가 계속 고쳐지지가 않는다. 쿵쿵소리가 너무 불쾌하다. 다른 입주민들의 의견을 구한다'라고 썼었거든요. 상대방에 대한 정보는 전혀 적지 않았구요. 이 경우에 명예훼손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