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대로사랑스러운노새
- 형사법률Q. 상고기각판결시 항소심에서 구속이안된상황항소심 실형이나와서 구속이 안된상황인데 대법원 상고기각판결시 구속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피고인은 검찰청에 가야하나요 아니면 체포하러오나요
- 형사법률Q. 형사상고심 쟁점에관한 재판부논의중1심실형 항소심실형이 나왔는데 구속이 안된사황 입니다 항소심재판장님이 피고인에게 상고까지 해보라고해서 구속을 피한상황입니다 2024년11월4일상고심사건접수가되어 지금은 쟁점에관한 재판부논의중 이라고 뜹니다 이쯤되면 얼마나 더걸릴지 앞으로 항소심판결그대로갈지 궁금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자기딸이 범죄를 저질러놓고 허위로 국민청원올려가해자가 허위로 고소하였고 112 119엄청나게 허위신고 넣어서 경찰출동 소방서출동 몇개월동안 반복적으로 신고넣고 다른사람사칭도용해서 협박을하였습니다 이런걸 알면서도 가해자부모는 국민청원까지올리고 범인잡아달라고 올렸습니다 그자식은 무고죄및 명예훼손으로 실형이 선고되었는데 법정구속은 피했고 지금은 상고심심리중입니다 심리기간은 얼마나 걸릴지 그부모는 허위로 국민청원올렸는데 처벌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1심유죄 항소심유죄 항소심에서형량 줄어형사사건으로 1심유죄 나왔고 항소심에서도 유죄나왔는데 형량이 줄어들었습니다 판사님이 상고해라고 구속안시켰고 피고인측에서상고장 제출했고 검사님도 상고장제출했는데 혹시파기환송되어 재판이 다시열릴경우 형량이 올라갈수있나요 ?
- 폭행·협박법률Q. 무고죄및명예훼손 피해자부모입니다피고인이 이제20세이고 1심 장기1년6월 단기10월나왔고 구속을 피했고 항소하라고 해서 항소심에서 징역6월 나왔는데도 구속을 안시키고 상고심받아보라고 했습니다 왜 구속을 안시키는지 상고심은 얼마나 걸릴지 궁금합니다 무고는 몇가지무죄 되었고 협박죄하고 모욕죄가 추가된걸로 들었습니다